윤형선 기자 입력 2026.02.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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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공개 문서에 ‘평양 사업’·‘김정은 접촉’·‘광산·인프라’ 논의 정황

제재·인권 리스크 외면한 ‘비밀 거래’ 관성…투명한 교류 원칙부터 세워야
 

미국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이메일에서 북한 사업을 타진하는 대화가 확인되면서,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북한을 ‘미개척 시장’으로 보는 글로벌 사업가들의 시선이 다시 드러났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보도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3년 “북한에 관심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많이”라고 답했고, 광산·인프라와 연결된 대형 프로젝트 언급도 오갔다.

이번 정황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로 불리는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해외 언론은 이번 공개분이 300만 건이 넘는 방대한 문서로 구성됐고, 문서에 등장하는 이름만으로 불법이나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전직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참모였던 인물과의 교신, 2017년 1월 당시 뉴욕타임스 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2018년 북미정상회담 무렵 “넘버원(김정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임)을 만나러 북한에 가고 싶다”는 문의가 담겼다. 엡스타인은 제재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대목도 확인된다.

이메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엡스타인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다. 국제 제재로 금융·무역이 묶여 있어도, 북한은 여전히 일부 사업가들에게 광물 자원, 인프라, 항만, 관광 같은 키워드로 소비된다. 실제로 북한은 외화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를 운영해 왔고, 북중러 접경의 라선(나선) 같은 특구는 항만 접근성과 물류 거점 가능성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관심’이 ‘사업’이 되는 순간, 현실은 곧장 제재·컴플라이언스 장벽에 부딪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과의 합작투자·협력법인 설립 및 기존 합작 확대를 금지하는 등 대북 금융·투자 활동을 강하게 제한한다. 이 틈을 파고드는 비선 접촉과 ‘기밀 정보’ 거래가 반복되면, 제재 회피와 부패, 인권 침해를 돈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혹이 늘 ‘정상화 기대’와 결합한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대화 국면, 지도자 간 친분 과시가 등장할 때마다 “이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튀어나오고, 일부 사업가들은 법과 원칙보다 ‘먼저 들어가 자리 잡자’는 욕망을 앞세운다. 개성공단 같은 과거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정세가 흔들리면 투자와 자산은 한순간에 정치의 볼모가 된다.

대북 교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어떻게’가 핵심이다. 첫째, 비공식 인맥과 사적 루트가 아니라 공개 가능한 절차와 기록을 전제로 한 투명한 채널이어야 한다. 둘째, 제재 준수와 자금 흐름 검증, 최종 수혜자 확인 같은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는 교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명분이 실제 주민 삶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강제노동·인권 침해를 확대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

엡스타인 이메일에 담긴 대북사업 논의는 ‘북한이 열리면 돈이 된다’는 낡은 환상을 다시 꺼냈다. 그러나 환상은 늘 거래의 그늘을 부른다. 북한을 둘러싼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반복될수록,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무조건 차단’과 ‘묻지마 진입’ 사이에서 원칙 기반의 투명한 교류 기준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출처: 남북경협뉴스 https://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