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방안 제시...'적대적→우호적 두 국가로 바꾸는 게 사명'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MBC 갈무리]

"지난 시기 남북이 합의한 것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고민하면서, 멈춰 서 버린 '1단계 화해협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6년간 단절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현실이 참담하다며 줄곧 강한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모두발언에서부터 "폐허가 되어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여 년 전 노무현정부 통일부장관으로 개성공단 착공과 가동, 김정일 국방위원장 단독 면담, 9.19공동성명 체결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뒀고 '북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신뢰를 자산으로 갖춘 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파탄상태의 남북관계 복원 방안을 비롯한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는 '빛과 실'처럼 제 삶을 비추고 생각을 묶는 화두였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의 소명으로 삼았던 명제였다"고 사명감을 피력하고는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지난 34년간 남과 북,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유지해 온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마그나카르타'(대헌장)이며, 지난 3년간 반공통일, 흡수통일 논리로 파괴되었지만 애초 보수정부가 만든 것이었니 지금이라도 여야의 초당적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남북관계는 상대적인만큼 우리가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면 북도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기본합의서(노태우)의 중요 내용은 △남북화해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과 체재 파괴·전복 행위 금지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자유왕래·접촉 실현 △상대방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군비통제 및 군비감축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공동의 노력 등을 담았는데, 이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김대중),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노무현),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문재인)으로 이어지게 된 초석이 되었다. 

이에 앞서 박정희 정부가 북과 합의해 발표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해 6개 남북합의를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은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다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 않고 일관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로 보아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남북기본합의서를 30여 년만에 '남북기본협정'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국회비준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 말 이후 북이 남북관계를 '교전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데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30여 년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지·계승·발전되어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난 3년간 사실상 폐기되고 반공통일론으로 후퇴한데 대한 북의 맞대응'이라고 짚었다. 윤석열정부가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을 주장한데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 역시 우리를 주적으로, 교전상태의 적대관계로 규정한 상호적, 상대적 결과물이라는 평가인 셈. 

이같은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사실상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우호적 두국가로 바꾸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를 관념적,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 절충적 접근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남과 북은 사실상 30년 이상 두 국가속에서 살아왔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앞으로 평화통일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조항은 결국 국회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될텐데 아직 헌법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확립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복원을 위한 해법으로는 △선제적 한미 및 한미일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복원 △통일부 명칭 변경 △민간교류 △통일부 조직 및 예산 정상화 △개성공단 재가동과 경협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김준형 의원이 제안한 '선제적 한미 및 한미일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에 대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문재인대통령이 이듬해 3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구상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을 때는 문화, 체육, 종교분야의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북의 지도자가 이를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규정했다"며, "본질적 문제인 정치군사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같은 것을 중단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불발 이후 그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이어 다시 한번 '한미 군사훈련은 너무 공격적이고 돈 낭비이기 때문에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두달 후에 예정됐던 훈련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3년간 완전 파탄상태가 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서는 충돌발지를 위한 군직통전화 복구→9.19군사합의 복원→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조정식 의원의 의견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새 정부의 평화 철학을 보여줘야 한다"며,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그 효력을 정지시켰으니 역으로 새 정부의 국무회의가 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을 먼저하고 이후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김영호 장관을 거치면서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 통폐합, 인원 81명 감축, 그리고 2024년을 예산 전년대비 3,379억원 삭감하면서도 거꾸로 담대한구상(2023), 저강도 흡수통일정책인 8.15독트린(자유의 북진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화와 협력에서 대결을 지향하는, 명백히 비정상 상태"에 빠졌다며, 조직의 원상회복과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쉽고 당장할 수 있는 일은 민간교류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선민후관(先民後官)·선공후덕(先供後德)·선경후정(先經後政)·선이후난(先易後難)'을 상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도 북한 영유아 보건지원사업에 300만 달러를 지원한 유네세프가 재원 부족으로 660만 달러 추가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물거품이 되어버린 안타까움이 있고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개성공단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몇몇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69년 서독이 전독부(통일부)에서 내독부(독일관계부)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대독일주의' 대두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가시게 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이재명정부의 입장에서는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완성된 단어이며, 다만 부처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 왜곡된 상황에서 단지 '한반도부'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림, 보건의료, 재난 등 통일부의 영역과 역할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긍정성을 부각시켰다.

"과거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체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는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