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림 기자 입력 2025.12.15 11:57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사진=통일부)

통일부가 경찰에 대북 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지를 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취해 온 남북 신뢰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SPN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20]